개인회생 신청 및 비용 개인파산 내용 알아보기

1월에 대법원 통계를 보면 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이 11만 1633건입니다.그래서 개인회생 신청 및 개인파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그건 코로나의 여파와 금리인상 등 힘든 시기의 여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파산은 역대 최대치라고 할수 있습니다.150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1% 늘어나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개인과 기업 모두 어려운 상황인건 마찬가지라 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이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에 3~5년에 걸쳐 일정한 금액을 변제를 한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신용회복위원회 출저

 

일정 금액의 채무를 갚고 나머지는 면제해주는 제도인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는 10억원 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서 중요한 조건은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승인이 되면 최저생계비를 제외를 하고 변제금을 산정해서 채무변제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비용은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와 송달료 기본 10회분 + 송달료 X 채권자 수X 8회분을 지불해야하며 1회분 송달료 5,200원 기본 10회분 52,000원 채권자 5명인 경우 52,000+(5X8X5,200)=총 260,000원 +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납부해야 합니다.그래서 약 3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에 대한 정보를 법률지원센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신청시 필요한 여러가지 서류들이 있는데 앞으로 2년 이내 법원 시스템이 정비되면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이 경우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필요서류 목록 알아보기:

채권자 목록,재산목록,수입 지출 목록,10년 이내 도산관련 사건 서류,급여소득 서류,소득금액증명원,진술서,확인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재산서류 (등기부등본,자동차등록증),변제계획안 입니다.

개인회생연구소

개인파산 내용

파산의 경우에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채무를 변제 할수 없을 정도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자만이 가능합니다.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더 상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생신청과는 다르게 개인파산은 현재 소유한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를 한 후 면책 절차를 통해서 남은 채무는 면제 시켜주는 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며,모든 판단은 법원이 양쪽의 의견을 종합을 한 후 결정을 하기 때문에 파산 면책은 혼자서 진행을 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파산 선고에는 불이익이 따를수 있습니다.공무원,변호사,교원,부동산중개업 등의 자격을 유지할수 없으며,파산선고사실이 기록에 남게 됩니다.추후에 전부면책이 결정되면 해당기록은 사라지게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이란?

면책은 파산 선고를 받은 자에게 면책을 통한 새출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파산 선고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빚이 면책이 되지 않고,불허가 사유가 존재합니다.

부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면책이 불허가 될 것입니다.또한 벌금이나 과태료,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스스로의 잘못을 보상이나 배상해야 하는 경우에는 면책에 포함되지 않고 변제해야하는 비용들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비용이 나가더라도 법원의 기각 사유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면 법률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